18.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범죄가 되는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X

고소를 미뤘다는 사정만으로는 효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지 못한다(대판 97다31113).

②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추인 거절로 무효가 확정되면 철회할 계약 자체가 남지 않아 철회권도 사라진다(민법 제134조).

③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유효하다.

정답: O

일부만 골라 하거나 조건을 붙인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다(대판 81다카549).

④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항상 효력이 없다.

정답: X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단서).

⑤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에 대한 책임(민법 제135조 제1항)은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인정된다.

정답: X

제13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대리인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