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제3자 丙의 이익만을 위한 대리행위를 하고 그 사정을 상대방 丁이 알고 있었다면, 그 대리행위는 甲에게 효과가 없다.

정답: O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해 무효다(대판 2011다64669).

②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대리인의 성명만 기재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정답: X

위임장을 내보인 이상 본인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민법 제115조 단서).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不知)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본인의 지시에 좇아 한 때에는 대리인이 몰랐다는 주장을 본인이 하지 못한다(민법 제116조 제2항).

④ 하나의 물건에 대해 본인과 대리인이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다.

정답: X

두 계약 모두 유효하게 성립하고 남는 것은 이행불능에 따른 책임 문제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⑤ 본인은 임의대리인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에게 행위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취소사유도 되지 않는다(민법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