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회

다음 중 형성권이 아닌 것은?

PART 1 통칙 · 법률관계와 권리의 종류(형성권 등)

권리남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1 통칙 ·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파생원칙·권리남용 금지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2 인 — 자연인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최고·철회·거절·속임수)

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2 인 — 자연인 · 주소·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시이사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선임되는 법인의 기관이다. ㄴ. 법인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 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ㄷ.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ㄹ.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PART 3 법인 · 법인의 기관(이사·감사·사원총회·대표권)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3 법인 · 법인의 능력과 불법행위책임(제35조)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3 법인 · 법인의 설립과 정관(사단법인·재단법인 종합)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4 물건 · 물건의 의의와 분류(부동산과 동산·주물과 종물·원물과 과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대리권(수여·범위·제한·소멸)

미성년자 甲의 법정대리인 乙이 복대리인 丙을 선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PART 5 법률행위 · 복대리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ㄴ.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상당한 추인기간을 설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본인이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ㄷ.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채무의 이행의 경우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대리는 유효하다.

PART 5 법률행위 · 대리행위와 대리의 효과(본인·대리인·상대방의 3면관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표현대리(제125·126·129조)

계약에 대한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협의의 무권대리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협의의 무권대리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무효(일부무효·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5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취소(취소권자·취소의 효과·행사기간)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6 기간 · 기간의 계산방법과 만료점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의의와 대상이 되는 권리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PART 7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