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제35조 제1항의 책임은 대표기관의 행위에 한하므로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 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O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는 행위의 외형으로 판단하므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대판 2003다15280).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행위가 아님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2다27088).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41조, 제60조).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목적범위 밖의 행위로 손해를 입힌 때에는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이 연대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