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5회

PART 5 법률행위복대리

16.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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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본인의 사망

    정답: O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그 기초 위에 선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1호).

  2. ② 대리인의 파산

    정답: O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므로 복대리권도 따라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3. ③ 복대리인의 파산

    정답: O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므로 자신의 파산으로 그 대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4. ④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정답: O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하고 복대리권도 따라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5. ⑤ 본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정답: X

    본인 쪽 소멸사유는 사망뿐이고 성년후견의 개시는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27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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