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17년 제5회

PART 7 소멸시효소멸시효기간(단기소멸시효)

23.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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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민법 2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노역인의 임금 채권

    정답: O

    노역인·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민법 제164조 제3호).

  2. ② 의사의 치료비 채권

    정답: X

    의사의 치료에 관한 채권은 1년이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3조 제2호).

  3. ③ 여관의 숙박료 채권

    정답: O

    여관의 숙박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4조 제1호).

  4. ④ 의복의 사용료 채권

    정답: O

    의복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4조 제2호).

  5. ⑤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정답: O

    음식점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다(민법 제16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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