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X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은 보존행위여서 권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도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제1호).

②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이어야 한다.

정답: X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17조).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정답: O

이해가 다른 쌍방을 함께 대리한 것이어서 본인의 허락이 없는 한 그 입찰은 무효다(민법 제124조).

④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X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으로 정해지고, 예금계약 체결의 위임에 담보제공·처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