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정답: X

궁박·경솔·무경험은 그중 하나만 갖추어도 되고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다(대판 2009다50308).

② 무상증여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없다.

정답: O

대가관계 없는 증여는 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따질 수 없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9다56833).

③ 해외파견된 근로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사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를 요구하는 사규는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어서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82다카90).

④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이다.

정답: O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⑤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 률행위로 무효이다.

정답: O

도박자금에 쓸 것을 목적으로 한 소비대차는 그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민법 제1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