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X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② 확정기한부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확정기한부채권은 기한이 도래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③ 정지조건부 권리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66조 제1항).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2항).

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로부터 진행한다.

정답: O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어서 시효 진행을 막지 못한다(대판 90다9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