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건부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②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정답: O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③ 당사자가 조건 성취전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다.

정답: O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소급한다(민법 제147조).

④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무효가 되는 것은 정지조건일 때다(민법 제151조 제3항).

⑤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O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상대방의 기대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