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효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남은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는 완성된다.

정답: X

중단사유가 종료하면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하고 이미 지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민법 제178조 제1항).

②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종속된 권리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183조).

③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

정답: X

시효중단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9조).

④ 소멸시효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있다.

정답: X

특약으로 시효를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이나 경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2항).

⑤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답: O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시효에 걸리던 것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된다(민법 제16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