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31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의 추인에는 방식 제한이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③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안 때에도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민법 제134조 단서).

④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내용을 변경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대판 81다카549).

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X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제135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민법 제1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