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ㄹ

정답: X

ㄱ이 섞였다. 비법인사단도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제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된다(대판 2002다27088).

② ㄱ, ㄷ, ㅁ

정답: X

ㄱ·ㄷ이 섞였다. 대표권 제한 등기 규정(제60조)은 등기할 길이 없는 비법인사단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ㄴ, ㄷ, ㄹ

정답: X

ㄷ이 섞였다.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어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ㄴ, ㄷ, ㅁ

정답: X

ㄷ이 섞이고 ㄹ이 빠졌다. 타인 간 채무보증은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다(대판 2004다60072).

⑤ ㄴ, ㄹ, ㅁ

정답: O

ㄴ은 제63조가 유추적용되고(대결 2008마699), ㄹ은 단순 채무부담행위이며(대판 2004다60072), ㅁ은 별도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