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로그인
2017년 제5회 목록

민법 · 2017년 제5회

PART 2 인 — 자연인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최고·철회·거절·속임수)

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ㄴ.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ㄹ.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ㅁ.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년 민법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ㄴ이 섞였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민법 제141조).

  2. ② ㄱ, ㄷ, ㅁ

    정답: O

    ㄱ은 묵시적 동의의 법리(대판 2005다71659), ㄷ은 제10조 제4항, ㅁ은 제16조 제1항·제3항에 들어맞는다.

  3. ③ ㄱ, ㄹ, ㅁ

    정답: X

    ㄹ이 섞였다. 계약에는 철회권이, 단독행위에는 거절권이 주어진다(민법 제16조 제1항·제2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제141조의 소급무효)과 ㄹ(제16조의 철회·거절 구분)이 함께 섞였다.

  5. ⑤ ㄴ, ㄹ, ㅁ

    정답: X

    옳은 것은 ㅁ뿐이고, ㄴ은 제141조에, ㄹ은 제16조에 어긋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