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서 법정추인이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부터 생긴 채권에 관하여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한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이행하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으로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1호).

②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 양도한 경우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는 법정추인 사유다(민법 제145조 제5호).

③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정답: X

제145조 제2호의 이행청구는 취소권자가 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청구는 해당하지 않는다.

④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담보를 제공하면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4호).

⑤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하는 경우

정답: O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하면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