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 법정대리권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정답: X

제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므로 법정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된다(대판 97다3828).

②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거래안전 보호에 앞서므로 표현대리로 치유되지 않는다.

③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이므로 유권대리 주장에 그 주장이 들어 있지 않다(대판 83다카1489).

④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정답: O

제129조로 인정되는 대리권을 넘는 행위에는 다시 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79다234).

⑤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권 없음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정답: O

제125조 단서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책임을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