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제10회

PART 2 정책학정책의제설정 모형

75.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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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75번 해설

정답: 3

  1. 사회 이슈와 관련된 행위자가 많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수의 정책 대상 집단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다 쉽게 정책의제화될 수 있다.

    정답: O

    걸린 사람이 많고 파급이 넓을수록 문제가 정부의 관심권 안으로 들어오기 쉽다.

  2. 사회문제로 인한 피해자 숫자가 많거나 피해의 사회적 의미가 중대할수록 정책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피해 규모와 그 피해가 갖는 사회적 무게가 의제 채택 가능성을 끌어올린다.

  3. 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의제설정은 이해관계자·문제의 성격·제도적 환경이 얽혀 갈리는 복합적 정치과정이다.

  4. 국민적 관심과 집결도가 높거나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관심도가 클수록 정책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여론의 집결도와 정치인의 관심은 문제를 의제로 끌어올리는 힘으로 작용한다.

  5. 정책의제화를 요구하는 집단의 규모와 영향력이 클수록 정책의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O

    요구하는 집단이 크고 힘이 셀수록 정부를 움직일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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