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제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다.

정답: O

단체자치가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의 자기결정을 말하고, 둘 다 자치의 뿌리다.

② 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정답: X

지방자치는 선거와 대표로 굴러가는 정치과정 그 자체라 정치와 떼어 놓을 수 없다.

③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을 전제로 하며, 주민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 원리를 구현한다.

정답: O

브라이스(Bryce)가 민주주의의 학교라 부른 것처럼 주민참여가 민주주의를 밑에서 떠받친다.

④ 지방자치단체라는 공법인을 통해 주민에게 필요한 주요 정책의 실험장 역할을 한다.

정답: O

한 자치단체에서 먼저 해 보고 성패를 보아 퍼뜨릴 수 있어 정책 실험실 노릇을 한다.

⑤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과 정책을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확립한다.

정답: O

획일적 처방 대신 지역 사정에 맞춰 쓰면 자원이 덜 새고 책임 소재도 또렷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