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제10회

PART 4 인사행정론중앙인사기관

63.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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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사규칙을 제정한다.

    정답: O

    법률과 대통령령이 그은 테두리 안에서 인사에 관한 규칙과 예규를 만든다.

  2.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합의형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정답: X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 단독제 기관이지 대통령 직속 독립합의제가 아니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제1항).

  3. ③ 인사 법령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인사 법령이 정한 채용·승진·복무·연금 사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4. ④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소청심사 위원회를 둔다.

    정답: O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도록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5. ⑤ 인사행정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인사행정기관이다.

    정답: O

    각 부처에 흩어진 인사를 총괄·조정하는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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