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정부 발전으로 인한 정보화의 역기능은 사회적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디지털 위험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답: O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처럼 정보화가 낳는 그늘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으로 자란다.

② 일반적으로 정보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는 해소 내지 완화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O

정보는 나눠 써도 줄지 않는 공공재에 가까워 한쪽만 쥐고 있는 상태는 풀어 주는 편이 낫다.

③ 정부의 맞춤형 전자서비스와 빅데이터 산업 고도화 차원에서 개인정보의 행정기관 간 공동 활용은 중요하다.

정답: O

부처끼리 정보를 나눠 쓸수록 국민이 서류를 덜 떼고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④ 전자정부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거래비용과 기회비용 및 민원업무 감소에 기여한다.

정답: O

창구를 찾아가 기다리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전자정부의 직접적 효용이다.

⑤ 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정답: X

데이터 개방은 거꾸로 행정정보의 독점을 허물어 민간이 함께 쓰게 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