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0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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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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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지방자치는 정치적 활동과는 무관하며 공공행정의 가치를 중시한다.

   지방자치는 선거와 대표로 굴러가는 정치과정 그 자체라 정치와 떼어 놓을 수 없다.

2. 52번PART 5 재무행정론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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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국가결산보고서

   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내는 결산 서류다(같은 법 제61조).

3. 53번PART 4 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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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5급 이하 공무원

   5급 이하 공무원과 우정직·연구직·지도직이 근무성적평가 대상이다(같은 규정 제12조).

4. 54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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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특례시 명칭은 맞지만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만 두고 인구 100만 시에는 둘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5. 55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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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국적 C씨(45세)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제2호).

6. 56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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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인간관계론은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성과 능률성에 기반을 둔 금전적 보상과 경제적 인간관을 강조한다.

   금전적 보상과 경제인관을 앞세운 쪽은 과학적 관리론이고, 인간관계론은 사회적 욕구를 든다.

7. 57번PART 1 행정학총론

   신공공서비스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을 자율적인 소비자 또는 고객으로 간주한다. ㄴ. 민주적 시민의식론과 조직적 인본주의를 이념으로 한다. ㄷ. 공공행정의 다양한 가치와 책임성 문제에 관심을 둔다. ㄹ.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합리적 선택과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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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덴하트(Denhardt)는 민주적 시민권론과 조직인본주의를 뿌리로 삼아 다양한 가치와 다면적 책임을 든다.

8. 58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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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은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에 나눠 주는 것이라 중앙이 아닌 광역 단위의 조정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

9. 59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전자정부와 공공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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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전자정부의 발달에 의한 공공데이터 개방은 행정정보의 독점적 소유를 촉진시키고 있다.

   데이터 개방은 거꾸로 행정정보의 독점을 허물어 민간이 함께 쓰게 하는 장치다.

10. 60번PART 1 행정학총론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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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ㄷ, ㄹ

    비경합·비배제라 무임승차가 생기는 공공재와 외부불경제는 시장이 스스로 낳는 실패다.

11. 61번PART 3 조직론

    기계적 조직과 학습조직의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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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기계적 조직은 조직원의 재량과 책임을 중시하나 학습조직은 조직원 과업을 상세히 규정한 표준화ㆍ분업화에 의해 수행한다.

    재량과 책임을 맡기는 쪽이 학습조직이고, 과업을 잘게 규정해 표준화하는 쪽이 기계적 조직이다.

12. 62번PART 4 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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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행정부 각급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직 실·국장급도 든다(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

13. 63번PART 4 인사행정론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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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인사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합의형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비독립 단독제 기관이지 대통령 직속 독립합의제가 아니다(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제1항).

14. 64번PART 4 인사행정론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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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행정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계급제와 잦은 순환보직을 바탕으로 하므로 전문행정가가 아니라 일반행정가를 기른다.

15. 65번PART 3 조직론

    정부조직체계에서 청 단위기관과 소속부처의 연결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상청 - 환경부 ㄴ. 방위사업청 - 산업통상자원부 ㄷ. 소방청 - 행정안전부 ㄹ. 특허청 - 기획재정부 ㅁ. 해양경찰청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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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기상청은 환경부,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정부조직법 제39조 제2항·제34조 제7항).

16. 66번PART 3 조직론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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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규칙과 절차의 합리성ㆍ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규칙과 절차를 믿을수록 표준화된 통제로 기울어 오히려 집권화의 근거가 된다.

17. 67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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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사법부에 의한 통제

    법원은 행정조직 밖에서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을 가리므로 외부통제의 대표다.

18. 68번PART 5 재무행정론

    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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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이미 끝난 지출을 국회가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고 책임 추궁과 시정 요구에 그친다.

19. 69번PART 2 정책학

    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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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이 강조된다.

    집행조직과 사업의 상호적응을 앞세운 것은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 곧 상향적 접근이다.

20. 70번PART 2 정책학

    정책과정의 참여자 중 공식적인 참여자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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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입법부

    국회는 법률 제정과 예산 심의라는 법적 권한을 쥔 공식 참여자다.

21. 71번PART 4 인사행정론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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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면 회피신청이 면제된다.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까지 신청해야 한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

22. 72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개혁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ㆍ사회적 전략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의사전달과 참여의 확대 ㄴ. 개혁의 공공성에 대한 홍보 ㄷ. 사명감 고취와 역할 인식 강화 ㄹ. 권력구조 개편과 긴장 조성 ㅁ. 신분보장과 경제적 보상 ㅂ. 가치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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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ㄷ, ㅂ

    참여 확대, 사명감 고취, 가치갈등 해소는 태도와 가치에 호소하는 규범적·사회적 전략이다.

23. 73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개혁의 구조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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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공무원의 의식개혁, 업무자세 및 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의식과 태도를 바꾸는 것은 조직발전(OD)을 앞세운 행태적 접근의 몫이다.

24. 74번PART 2 정책학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집행의 유형은? 정책결정자가 세부적인 정책내용까지 결정하며, 정책집행자들은 상세한 부분에 대해 아주 제한된 부분의 재량권만 인정받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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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고전적 기술관료형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다섯 유형 가운데 집행자 재량이 가장 좁은 것이다.

25. 75번PART 2 정책학

    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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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책의제설정은 정책이해관계자, 이슈가 되는 정책문제, 문제를 논의하는 제도적 환경 등 복합적인 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의제설정은 이해관계자·문제의 성격·제도적 환경이 얽혀 갈리는 복합적 정치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