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① 예산총칙

정답: O

예산총칙은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걸친 총괄 규정으로 예산의 첫 구성요소다(국가재정법 제19조).

② 세입세출예산

정답: O

세입세출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담은 예산의 본체다(같은 법 제19조).

③ 계속비

정답: O

계속비는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의결받는 항목이다(같은 법 제19조).

④ 명시이월비

정답: O

명시이월비는 다음 해로 넘겨 쓸 것을 미리 정해 의결받는 항목이다(같은 법 제19조).

⑤ 국가결산보고서

정답: X

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내는 결산 서류다(같은 법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