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형태가 아닌 것은?

① 국고보조금

정답: O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 주는 대표적 수직적 재정조정 수단이다.

② 지방교부세

정답: O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 몫을 떼어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메우는 중앙의 조정장치다.

③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정답: O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도 중앙이 지역사업에 재원을 대는 조정 통로다.

④ 조정교부금

정답: X

조정교부금은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에 나눠 주는 것이라 중앙이 아닌 광역 단위의 조정이다(지방재정법 제29조).

⑤ 국고부담금

정답: O

국고부담금은 국가가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국가가 떠안는 것이라 역시 중앙에서 내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