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제10회

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행정통제의 유형

67.행정통제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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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6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대통령에 의한 통제

    정답: X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 그가 거는 통제는 행정 안에서 이뤄지는 내부통제다.

  2. ②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정답: X

    상급 부처가 하급기관에 거는 감독은 행정조직 안의 내부통제에 든다.

  3. ③ 감사원에 의한 통제

    정답: X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행정부 안에 있어 회계검사·직무감찰도 내부통제로 본다.

  4.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O

    법원은 행정조직 밖에서 행정소송으로 처분의 위법을 가리므로 외부통제의 대표다.

  5. ⑤ 국무조정실에 의한 통제

    정답: X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도와 각 부처를 조정하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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