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주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민 A씨(30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발전과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정책의 결정·집행에 참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지방자치법 제17조).

② ○○시 주민 B씨(20세)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시 조례의 제정을 청구하였다.

정답: O

조례 제정 청구권자는 18세 이상 주민이므로 20세면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③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베트남국적 C씨(45세)는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현재 3년이 지났지만,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영주 체류자격을 얻은 지 3년이 지나 외국인등록대장에 오른 외국인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 제2호).

④ ○○시 비례대표 시의원의 심각한 불법행위 문제를 알고 있는 ○○시 주민 D씨(55세)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을 갖추더라도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빠져 있어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⑤ ○○시 주민 E씨(57세)는 시의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의 위법에 대해 감사청구한 자로서, 그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였다.

정답: O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소를 낼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