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제10회

PART 4 인사행정론고위공무원단

62.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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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행정학개론 62번 해설

정답: 1

  1.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하는 공무원은 전원 중앙행정기관 소속이다.

    정답: X

    중앙행정기관만이 아니라 행정부 각급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직 실·국장급도 든다(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제2항).

  2. 각 부처 장관은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적임자를 인선한다.

    정답: O

    소속을 가리지 않고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인재풀로 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3. 계급과 연공서열 보다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추구한다.

    정답: O

    계급 대신 직무등급을 매기고 성과계약으로 관리해 연공서열을 걷어내려 한다.

  4. 행정부처에 배치된 고위공무원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관리한다.

    정답: O

    인사혁신처가 풀을 관리해도 배치된 뒤의 인사와 복무는 소속 장관이 맡는다.

  5. 고위직의 개방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답: O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를 두어 고위직을 부처 밖 경쟁에 열어 두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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