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시ㆍ군ㆍ구(자치구)가 포함된다.

정답: O

광역 다섯 종류와 기초인 시·군·구가 지방자치단체의 두 갈래다(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②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광역사무를 위해 법인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199조 제1항·제3항).

③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정답: X

특례시 명칭은 맞지만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만 두고 인구 100만 시에는 둘 수 없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④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정답: O

사무 처리도 조례 제정도 법령이 그은 테두리 안에서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⑤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정답: O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다(같은 법 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