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2년 제10회

PART 2 정책학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69.정책집행에서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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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69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정책결정자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정책은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정답: O

    목표가 또렷하고 결정자의 뜻이 정확히 전달될수록 집행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본다.

  2. ② 정책결정의 결과물인 정책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을 정책집행으로 이해한다.

    정답: O

    하향적 접근에서 집행은 이미 결정된 목표를 이뤄 가는 과정으로 놓인다.

  3. ③ 정책집행 현장에서 집행조직과 정책사업 사이의 상호적응이 강조된다.

    정답: X

    집행조직과 사업의 상호적응을 앞세운 것은 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 곧 상향적 접근이다.

  4. ④ 정책이 결과물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정책결정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심이 있다.

    정답: O

    결과가 나오기까지 정책결정자가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둔다.

  5. ⑤ 정책결정단계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참여자와 정책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정답: O

    결정 단계의 주요 참여자와 정책의 내용을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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