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국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결산 심의를 한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국회는 의결로 사안을 특정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127조의2 제1항).

② 결산은 회계연도에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이다.

정답: O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실적을 확정된 수치로 나타내는 행위다.

③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과정 이다.

정답: O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썼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재정운용에 되먹이는 절차다.

④ 부당한 지출이 발견된 경우 그 책임을 요구하고 무효화할 수 있다.

정답: X

이미 끝난 지출을 국회가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고 책임 추궁과 시정 요구에 그친다.

⑤ 재정운용의 비능률이 발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차년도 예산과정에서 쟁점화 될 수 있다.

정답: O

비능률이 드러나면 시정을 요구하고 다음 해 예산심의에서 쟁점으로 되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