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하여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답: O

학교를 갓 나온 젊은 인재를 최하위직에 받아 평생 근무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설계다.

②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한다.

정답: O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이 남아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떠받친다.

③ 폐쇄적 임용으로 인해 공직분위기의 침체가 우려된다.

정답: O

중간에 밖에서 들어올 길이 좁아 경쟁이 줄고 공직 분위기가 늘어지기 쉽다.

④ 일반행정가 보다는 전문행정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답: X

계급제와 잦은 순환보직을 바탕으로 하므로 전문행정가가 아니라 일반행정가를 기른다.

⑤ 신분보장으로 인해 무사안일과 관료의 병리현상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정답: O

쉽게 내보낼 수 없다는 보장이 거꾸로 무사안일과 특권의식을 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