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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2년 제10회

PART 1 행정학총론시장실패와 재화의 유형

60.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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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행정학개론 6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ㄴ은 둘 다 정부가 성과를 재기 어렵다는 이야기라 정부실패 쪽 사유다.

  2. ② ㄱ,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ㄱ의 순편익 극대화 곤란은 시장이 아니라 정부 쪽 실패 사유다.

  3. ③ ㄴ,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ㄴ의 성과평가 기준 설정 곤란은 정부실패 쪽 사유다.

  4. ④ ㄴ, ㄹ

    정답: X

    ㄹ은 맞지만 ㄴ은 공공서비스 성과를 재는 어려움이라 정부실패 쪽이다.

  5. ⑤ ㄷ, ㄹ

    정답: O

    비경합·비배제라 무임승차가 생기는 공공재와 외부불경제는 시장이 스스로 낳는 실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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