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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1년 제9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사무배분 원칙

71.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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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포괄성의 원칙

    정답: X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잘게 쪼개지 말고 관련된 것끼리 묶어 한 단위에 맡기라는 것이다.

  2. ② 가외성의 원칙

    정답: X

    가외성은 란다우(Landau)가 말한 여분과 중복으로, 사무배분이 아니라 체제 신뢰성의 원리다.

  3. ③ 효율성의 원칙

    정답: X

    효율성의 원칙은 같은 사무를 가장 적은 비용으로 처리할 단위에 맡기라는 기준이다.

  4. ④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보충성의 원칙은 결정을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에 두고 상급정부는 보완에 그치게 하는 분권 원리다.

  5. ⑤ 충분재정의 원칙

    정답: X

    충분재정의 원칙은 맡긴 사무를 감당할 만큼의 재원을 함께 넘기라는 재정 쪽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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