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제9회

PART 2 정책학정책의제설정 모형

58.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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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공중의제는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쟁점이 한 단계 더 나아가 일반 공중의 주목을 받게 된 의제를 말한다.

    정답: O

    사회문제가 쟁점으로 커져 많은 사람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여기게 된 단계가 공중의제다.

  2. ②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정답: X

    공중의제화를 막는 음모형은 내부접근형이고, 외부주도형은 거꾸로 여론을 키워 정부를 움직인다.

  3. ③ 동원형은 사회문제가 정부의제로 먼저 채택되고, 정부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공중의 제로 확산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O

    동원형은 정부가 먼저 채택한 뒤 홍보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으는 하향식이다.

  4. ④ 내부접근형은 선진국의 경우, 특수 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외교ㆍ국 방정책 등에서 주로 나타난다.

    정답: O

    내부접근형은 관료나 측근 집단이 공개 없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바로 다가가는 형태다.

  5. ⑤ 위기나 재난 등 극적 사건은 사회문제를 정부의제화 시키는 점화장치에 해당된다.

    정답: O

    재난 같은 극적 사건은 잠자던 문제를 단숨에 정부의제로 올리는 점화장치 노릇을 한다.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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