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정답: X

제2공화국은 경찰 중립을 위한 공안위원회를 헌법에 담았을 뿐 실제로 구성·운영하지는 못했다.

②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은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 의해 추진되었다.

정답: O

제3공화국은 1964년 대통령 직속 행정개혁조사위원회를 두어 기구와 기능을 손봤다.

③ 제4공화국의 행정개혁은 서정쇄신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정답: O

제4공화국의 개혁은 1975년 시작된 서정쇄신운동의 틀 안에서 공직기강 잡기로 진행됐다.

④ 김영삼정부에서는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정답: O

김영삼 정부는 1996년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투명성을 높였다.

⑤ 김대중정부에서는 행정개혁을 위해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정답: O

김대중 정부는 정부혁신추진위원회를 두고 외환위기 뒤 정부 구조조정과 기능 재조정을 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