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고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조직 내에서 행해진 비윤리적 행위이다.

정답: O

내부고발은 조직 안에서 벌어진 위법·비윤리 행위를 겨눈다는 점에서 일반 민원과 갈린다.

②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를 조직 내에서 해결할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주로 일어난다.

정답: O

안에서 바로잡을 통로가 막혀 있을 때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내부고발의 전형적 발생 조건이다.

③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정답: O

조직 구성원이 밖의 기관이나 언론에 알린다는 점에서 내부 시정 요구와 달리 외부적 행위다.

④ 내부고발제 실시로 조직 내에서 부패에 대한 경각심 확대와 부패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정답: O

적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부패의 기대비용을 올려 억제 효과를 낳는다.

⑤ 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정답: X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하고 있다(제12조·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