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제9회

PART 3 조직론우리나라 정부조직과 위원회

63.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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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6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위원회 조직은 결정권한의 최종 책임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조직이다.

    정답: X

    결정권이 기관장 한 사람에게 모이는 것은 독임제이고, 위원회는 여럿이 합의로 정한다.

  2. ②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정답: O

    행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구속력 있는 결정권과 사무기구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 ③ 책임운영기관은 중앙통제 중심의 관료제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실제 일을 맡아 집행 하는 사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정답: X

    책임운영기관은 거꾸로 기관장에게 인사·예산 운영의 재량을 주고 성과로 책임을 묻는 장치다.

  4. ④ 책임운영기관은 수익성보다는 정부기능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며,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관리의 주요 가치로 삼는다.

    정답: X

    공공성만이 아니라 기업적 경영방식으로 효율과 수익성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의 취지다.

  5. ⑤ 애드호크라시는 현대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정답: X

    애드호크라시는 거꾸로 불확실한 환경에 재빨리 대응하려고 만든 임시적·유기적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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