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9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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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이 국가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ㆍ사회의 변동을 주도해나가야 한다는 행정학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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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발전기능설

   발전기능설은 행정을 사회변동을 이끄는 독립변수로 놓는 발전행정론의 행정관이다.

2. 52번PART 1 행정학총론

   미국 행정학의 형성과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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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1883년 제정된 펜들턴법(Pendleton Act)에 의해 엽관제 인사제도가 도입되었다.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이 들여온 것은 엽관제가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에 터잡은 실적주의다.

3. 53번PART 1 행정학총론

   신공공서비스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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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관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중재 기능을 담당한다.

   덴하트(Denhardt)는 관료의 몫을 방향잡기가 아니라 시민 사이를 잇는 봉사와 중재로 보았다.

4. 54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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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과 대응성을 강조한다.

   시민 전체로서의 공익을 앞세우는 쪽은 신공공서비스론이고, 신공공관리론은 고객의 선택과 만족을 앞세운다.

5. 55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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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지휘·감독 계통과 인사관리는 행정조직이 제 안에서 스스로 거는 내부통제다.

6. 56번PART 4 인사행정론

   내부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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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현재 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관련 법률이 없다.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정하고 있다(제12조·제15조).

7. 57번PART 2 정책학

   정책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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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총괄평가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평가하는 활동으로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집행 과정을 보는 것은 과정평가(형성평가)이고, 총괄평가는 집행이 끝난 뒤의 효과를 잰다.

8. 58번PART 2 정책학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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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일종의 음모형에 해당한다.

   공중의제화를 막는 음모형은 내부접근형이고, 외부주도형은 거꾸로 여론을 키워 정부를 움직인다.

9. 59번PART 2 정책학

   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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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집행 현장의 행위자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상향적 접근의 강점이다.

10. 60번PART 2 정책학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대안의 미래예측 기법은?○ 선택적 익명 ○ 식견 있는 다수의 참여○ 양극화된 통계처리 ○ 구조화된 갈등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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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책델파이

    정책델파이는 전통적 델파이와 달리 대립을 일부러 드러내 갈등을 구조화하는 주관적 예측기법이다.

11. 61번PART 3 조직론

    허즈버그(F. Herzberg)의 동기ㆍ위생 2요인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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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위생요인은 주로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 등을 만족시키는 요인들이다.

    위생요인은 매슬로(Maslow)의 생리·안전 욕구에 닿는 직무 환경 쪽 요인이다.

12. 62번PART 1 행정학총론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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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인간을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에 의해 동기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생존 욕구로 움직인다고 본 쪽은 과학적 관리론의 경제인관이고, 여기서는 사회적 욕구가 사람을 움직인다.

13. 63번PART 3 조직론

    행정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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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행정위원회는 결정권한을 갖고 있으며 집행까지 책임을 진다.

    행정위원회는 자문위원회와 달리 구속력 있는 결정권과 사무기구를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이다(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14. 64번PART 3 조직론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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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정의적(personal) 업무 처리

    관료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 반대인 비정의성(impersonality)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걷고 규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15. 65번PART 4 인사행정론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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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로 나누는 것은 직위분류제이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으로 나눈다.

16. 66번PART 4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상 우수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거나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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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 할 때

    10년 근속 자진퇴직이 아니라 20년 이상 근속한 자의 명예퇴직이라야 한다(같은 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제74조의2 제1항).

17. 67번PART 4 인사행정론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은?○ 주요과업 분야별로 바람직한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ㆍ제시한 뒤, 평정대 상자의 행태를 관찰하여 해당사항에 표시하게 하는 방법이다.○ 척도의 설계과정에 평정대상자를 공동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평정에 대한 신뢰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할 수 있다.○ 직무가 다르면 별개의 평정양식이 있어야 하는 등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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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행태기준 평정척도법

    행태기준 평정척도법(BARS)은 도표식 척도에 중요사건기록을 붙여 과업별 행태를 등급으로 매긴다.

18. 68번PART 5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 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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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ㄷ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내고(국가재정법 제33조), 11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국회법 제85조의3).

19. 69번PART 5 재무행정론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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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회계가 여럿으로 갈리면 재정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려워져 통합 관리가 흐트러진다.

20. 70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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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자치권의 뿌리를 국가의 승인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자체에서 찾는다.

21. 71번PART 7 지방자치행정

    다음에서 설명하는 중앙ㆍ지방정부 간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기초지방 정부 우선의 원칙이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지방정부의 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 국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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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칙은 결정을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단위에 두고 상급정부는 보완에 그치게 하는 분권 원리다.

22. 72번PART 7 지방자치행정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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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일반재원은 용도가 묶이지 않아 자치단체가 쓰임새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돈이다.

23. 73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전자정부법상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수집ㆍ가공ㆍ검색을 하기 쉽게 구축한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의 구축에 적용되는 정보기술, 정보화예산 및 정보화인력 등을 말한다.○ ( ㄴ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 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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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정보자원 ㄴ: 정보통신망

    ㄱ은 정보자원, ㄴ은 정보통신망이다(전자정부법 제2조 제11호·제10호).

24. 74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우리나라의 행정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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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2공화국에서는 경찰중립화를 위해 공안위원회와 감찰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었다.

    제2공화국은 경찰 중립을 위한 공안위원회를 헌법에 담았을 뿐 실제로 구성·운영하지는 못했다.

25. 75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중 조직의 상징체계, 신화, 의례를 바꾸고 그에 따라 조직구성 원의 행동양식과 관행 그리고 신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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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조직문화 접근방법

    조직문화 접근은 상징·신화·의례를 손대 그 밑에 깔린 가치와 신념까지 바꾸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