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제9회

PART 2 정책학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59.정책집행연구 중 하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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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5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집행에 영향을 주는 집행관료와 이해관계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생각과 상호작용을 현장감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정답: X

    집행 현장의 행위자들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상향적 접근의 강점이다.

  2. ② 정책집행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채택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정답: O

    하향적 접근은 결정 단계에서 정한 목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로 집행의 성패를 잰다.

  3. ③ 바람직한 정책집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규범적 처방을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주는데 관심을 갖는다.

    정답: O

    사바티어와 매즈매니언(Sabatier & Mazmanian)처럼 결정자에게 성공 조건을 일러 주는 처방에 관심을 둔다.

  4.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집행을 담당하여야 효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답: O

    집행을 맡을 관료의 능력과 헌신을 성공적 집행의 조건으로 꼽는다.

  5. ⑤ 효과적인 정책집행을 위하여 조직화된 이익집단, 강력한 리더십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정답: O

    이해집단의 꾸준한 지지와 강력한 리더십을 집행 성공의 외부 조건으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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