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과세용도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눈다.

정답: X

보통세·목적세로 갈리는 것은 지방세이고,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넷으로 나뉜다(지방교부세법 제3조).

② 세외수입은 재원의 성격상 의존재원이다.

정답: X

사용료·수수료처럼 스스로 걷는 돈이라 의존재원이 아니라 자체재원으로 잡는다.

③ 국고보조금은 재원의 성격상 자체재원이다.

정답: X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정해 내려 주는 돈이라 자체재원이 아니라 의존재원이다.

④ 특정재원과 달리 일반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경비로도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는 재원이다.

정답: O

일반재원은 용도가 묶이지 않아 자치단체가 쓰임새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돈이다.

⑤ 지방세 수입에는 사용료, 수수료, 재산임대수입 등이 있다.

정답: X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은 조세가 아니므로 지방세가 아니라 세외수입으로 묶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