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1년 제9회

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행정통제의 유형

55.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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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5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입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O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로 국회가 거는 통제는 행정 밖에서 오는 공식적 외부통제다.

  2. ② 사법부에 의한 통제

    정답: O

    법원이 행정소송과 명령·규칙 심사로 거는 통제는 행정 밖에서 사후에 오는 외부통제다.

  3. ③ 시민참여에 의한 통제

    정답: O

    선거·여론·민원처럼 국민이 직접 거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비공식 통제에 든다.

  4. ④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정답: O

    이익집단이 로비와 압력으로 거는 것도 행정 밖 민간이 거는 비공식 외부통제다.

  5. ⑤ 계층제 및 인사관리제도를 통한 통제

    정답: X

    지휘·감독 계통과 인사관리는 행정조직이 제 안에서 스스로 거는 내부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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