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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1년 제9회

PART 5 재무행정론예산의 편성

68.우리나라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예산편성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서 시작한다.

ㄴ. 정부예산안은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재가로 확정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ㄷ.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원칙 적으로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ㄹ.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각 중앙행정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전체 예산을 배정받아 관련 집행 부서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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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학개론 6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이 순서를 뒤집었다 — 중기사업계획서는 1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은 3월 31일까지다(국가재정법 제28조·제29조).

  2. ② ㄱ, ㄷ

    정답: X

    ㄷ은 맞지만 ㄱ은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이 편성지침 통보보다 앞선다는 순서를 어겼다.

  3. ③ ㄴ, ㄷ

    정답: O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내고(국가재정법 제33조), 11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국회법 제85조의3).

  4. ④ ㄴ,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통과 즉시가 아니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배정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3조).

  5. ⑤ ㄷ, ㄹ

    정답: X

    ㄷ은 맞지만 ㄹ은 예산 배정이라는 집행 준비 절차를 건너뛰었다(국가재정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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