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치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재화ㆍ물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 포괄적으로 미친다.

정답: X

자치권은 사람만이 아니라 관할구역 안의 재화와 물자에도 포괄적으로 미친다.

② 국권설은 프랑스의 지방권 사상을 기초로 확립되었다.

정답: X

프랑스 지방권 사상에 뿌리를 둔 것은 국권설이 아니라 고유권설이다.

③ 고유권설은 자치권을 인간의 자연권과 마찬가지로 본래적이고 침해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라고 본다.

정답: O

고유권설(지방권설)은 자치권의 뿌리를 국가의 승인이 아니라 지역공동체 자체에서 찾는다.

④ 중앙정부의 전제적 군주정치가 대의제 민주정치로 대체됨에 따라 제도적 보장설의 논거가 매우 취약하게 되었다.

정답: X

대의제가 자리잡으면서 논거가 흔들린 쪽은 고유권설이고, 제도적 보장설은 오히려 오늘의 통설이다.

⑤ 제도적 보장설에서 보장이란 헌법으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 인 지방정부의 존립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정답: X

제도적 보장설이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이지 개별 자치단체의 존립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