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특별회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집행부서의 재량을 억제하여 책임성을 제고시킨다.

정답: X

특별회계는 거꾸로 소관 부처의 재량과 자율을 넓혀 외부 통제가 느슨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예산단일의 원칙을 준수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X

회계를 따로 갈라 두는 것이라 예산단일의 원칙을 깨뜨리는 대표적 예외다.

③ 대통령령으로 설치된다.

정답: X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로써 설치한다(국가재정법 제4조 제3항).

④ 예산통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정답: X

특정 세입을 특정 세출에 묶어 쓰는 구조라 예산통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된다.

⑤ 예산제도가 복잡해지므로 국가재정의 통합적 관리를 어렵게 한다.

정답: O

회계가 여럿으로 갈리면 재정 전체를 한눈에 보기 어려워져 통합 관리가 흐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