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제는 개인의 객관적인 능력ㆍ자격ㆍ성적을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실적제는 정실이 아니라 공개경쟁시험으로 잰 능력과 성적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

② 직업공무원제도는 계급제,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 신분보장 등을 토대로 한다.

정답: O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일반행정가 채용, 신분보장, 젊은 인재의 최하위직 임용을 토대로 삼는다.

③ 계급제는 직무를 기준으로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이다.

정답: X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로 나누는 것은 직위분류제이고, 계급제는 사람의 자격과 능력으로 나눈다.

④ 엽관제는 정당에 대한 공헌도와 충성심에 입각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이다.

정답: O

엽관제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전리품처럼 나누는 방식으로, 잭슨(Jackson) 대통령이 제도로 굳혔다.

⑤ 대표관료제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과 공직 임용의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이다.

정답: O

대표관료제는 인구 구성비에 맞춰 공직을 채워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