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시민을 위해 정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정답: O

고객으로서의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돌려주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 내건 명분이다.

②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답: O

성과와 원가를 드러내 자원 배분을 투명하게 하고 거래비용을 줄이자고 본다.

③ 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정답: X

신공공관리론은 지출 팽창이 아니라 감축관리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영화도 지출을 줄이려는 수단이다.

④ 공공관리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답: O

경쟁 입찰·민간위탁·책임운영기관처럼 시장 기제를 행정에 옮겨 심는 것이 이 이론의 대표 처방이다.

⑤ 정부서비스 공급의 관리는 산출ㆍ성과지향적이어야 한다.

정답: O

투입과 절차가 아니라 산출과 성과로 관리하라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 처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