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0년 제8회

PART 1 행정학총론행정의 개념과 행정·경영·정치

51.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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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5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의 해결이라는 공공 목적을 달성한다.

    정답: O

    행정의 목적은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고, 공공문제 해결이 그 목적을 이루는 길이다 — 경영과 갈리는 첫 지점이다.

  2. ②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며 배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정답: O

    행정은 결정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고 값을 매기고 대상을 정해 나누어 주는 활동 전부를 아우른다.

  3. ③ 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정답: X

    민간위탁·민영화·제3섹터가 늘어 오늘날 공공서비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생산한다.

  4. ④ 참여와 협력이라는 거버넌스 개념을 지향해가고 있다.

    정답: O

    정부 혼자가 아니라 시장·시민사회와 함께 푸는 협치로 축이 옮겨 가고 있다.

  5. ⑤ 공공서비스의 생산ㆍ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답: O

    권한이 국민 주권에서 나온 이상 의견 수렴과 응답성은 행정책임의 내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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