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① 딜론(Dillon)의 원칙

정답: X

딜론(Dillon)의 원칙은 지방정부가 주(州)에서 명시로 받은 권한만 갖는다는 미국의 법리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

정답: X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 원칙이지 사무 배분의 기준이 아니다.

③ 충분재정의 원칙

정답: X

충분재정의 원칙은 맡긴 사무에 걸맞은 재원을 함께 주라는 재정 배분 원칙이다.

④ 보충성의 원칙

정답: O

보충성 원칙은 가까운 단위가 먼저 하고 상급 단위는 그가 감당 못 할 때만 나선다는 것으로, 유럽지방자치헌장이 못박았다.

⑤ 포괄성의 원칙

정답: X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잘게 쪼개 나누지 말고 관련 사무를 묶어 배분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