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8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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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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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오늘날에는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을 독점한다.

   민간위탁·민영화·제3섹터가 늘어 오늘날 공공서비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생산한다.

2. 52번PART 1 행정학총론

   다음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론은? ○ 관료의 사익추구 ○ 예산극대화 ○ 지대추구행위 ○ 정치ㆍ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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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공선택이론

   경제학의 합리적 이기심을 공공 영역에 옮긴 이론으로,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관료가 그 대표다.

3. 53번PART 1 행정학총론

   리그스(F. W. Riggs)의 프리즘적 모형(Prismatic Model)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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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농업사회에서 지배적인 행정 모형을 사랑방 모형(Sala Model)이라 한다.

   사랑방(Sala) 모형은 과도기인 프리즘적 사회의 행정 모형이다.

4. 54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옴부즈만(Ombudsman)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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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옴부즈만과 유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이 내린 결정 처분에 대해 시정조치, 권고, 취소를 결정한다.

   법원에 관한 사항은 이송·각하 대상이고, 권익위의 권한도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에 그쳐 취소는 못 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제46조).

5. 55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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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감사원에 의한 통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행정부 안에 있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대표적 내부통제다.

6. 56번PART 2 정책학

   정책의 기능과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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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책은 정치적ㆍ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하고 정태적 과정을 거친다.

   정책과정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 단계가 앞뒤로 되돌아가기도 하는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이다.

7. 57번PART 1 행정학총론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불완전한 경쟁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 ㄷ. 정보의 불충분성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ㅁ. 파생적 외부효과 ㅂ. 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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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ㄷ, ㅂ

   불완전 경쟁, 정보의 불충분성, 외부효과는 시장이라는 기구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실패다.

8. 58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전자정부와 행정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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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정보행정의 초점은 기술 자체가 아니라 그것으로 국민이 받는 서비스를 낫게 하는 데 있다.

9. 59번PART 2 정책학

   로위(T. Lowi)의 정책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배정책 ㄴ. 규제정책 ㄷ. 보호적 규제정책 ㄹ. 자율규제정책 ㅁ. 재분배정책 ㅂ. 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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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ㄴ, ㅁ, ㅂ

   로위(Lowi)는 강제력이 닿는 대상과 방식을 기준으로 분배·규제·재분배 셋을 들었고 뒤에 구성정책을 보탰다.

10. 60번PART 3 조직론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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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임무수행은 인격성(personality)과 비합리성이 중시된다.

    거꾸로다

11. 61번PART 3 조직론

    조직목표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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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미헬스(R. Michels)의 과두제 철칙(iron law of oligarchy)은 목표의 추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 철칙은 소수 지도부가 조직 유지를 앞세워 본래 목표를 밀어내는 목표의 대치를 말한다.

12. 62번PART 3 조직론

    허즈버그(F. Herzberg)가 제시한 위생요인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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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인정감

    인정감은 성취·책임·승진·일 자체와 함께 직무에서 만족을 끌어내는 동기요인이다.

13. 63번PART 4 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공무원 분류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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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2,5번

14. 64번PART 4 인사행정론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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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시보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이다(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1항).

15. 65번PART 1 행정학총론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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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정부조직법상 청(廳) 가운데 지정되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2호).

16. 66번PART 4 인사행정론

    공무원 A는 주5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싶으나 그가 맡은 업무는 정형적이면서도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집에서 일할 수 없고 반드시 주5일 출근을 해야만 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A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탄력근무 방식으로 묶인 것은? ㄱ.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ㄴ. 시차출퇴근제 ㄷ. 원격근무제 ㄹ. 재량근무제 ㅁ. 근무시간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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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ㄴ, ㅁ

    출근 시각만 옮기는 시차출퇴근제와 주 40시간 안에서 하루 길이를 조절하는 근무시간선택제라야 매일 출근하면서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

17. 67번PART 5 재무행정론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재정관리혁신 조치의 하나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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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정책성 분석을 배제하고 경제성 분석에 집중한다.

    경제성만이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까지 함께 따져 계층분석(AHP)으로 종합 판정한다.

18. 68번PART 5 재무행정론

    예산제도의 등장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영기준예산 ㄴ. 계획예산(PPBS) ㄷ. 품목별예산 ㄹ. 성과주의예산 ㅁ. 결과지향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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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ㄷ - ㄹ - ㄴ - ㄱ - ㅁ

    품목별(1920년대)→성과주의(1950년대)→계획예산(1965)→영기준(1970년대)→결과지향예산(1990년대) 순이다.

19. 69번PART 5 재무행정론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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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 양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라고 한다

20. 70번PART 7 지방자치행정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후에 한 팀원들이 티타임에 나눈 대화이다. 다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화자들의 주민등록지를 고려할 때, 대화내용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실제와 맞지 않는 사람은? ○ 세종특별자치시: A, D ○ 서울특별시 관악구: B ○ 성남시 분당구: C ○ 대전광역시 유성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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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B: “제 고향 제주시에 사시는 부모님은 원하시는 후보들이 제주시의원과 제주도의원으로 당선되었다네요. 제가 보기에도 역량 있는 지역일꾼들로 고향 발전이 기대됩니다.”

    제주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여서 시의회도 시의원도 없다(제주특별법 제10조 제1항·제2항).

21. 71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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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여서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든 세목에 들어 있지 않다.

22. 72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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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보충성의 원칙

    보충성 원칙은 가까운 단위가 먼저 하고 상급 단위는 그가 감당 못 할 때만 나선다는 것으로, 유럽지방자치헌장이 못박았다.

23. 73번PART 1 행정학총론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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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부의 기능을 민간화하고 지출을 팽창시켜야 한다.

    신공공관리론은 지출 팽창이 아니라 감축관리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민영화도 지출을 줄이려는 수단이다.

24. 74번PART 6 행정환류와 정보화

    행정개혁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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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구조적 접근방법이 갖는 관심은 통솔범위의 조정, 권한배분의 개편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구조적 접근은 통솔범위, 권한 배분, 기구 개편처럼 조직의 뼈대를 고치는 길이다.

25. 75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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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개념이 기능개념이기 때문에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거꾸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