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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0년 제8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세와 세외수입

71.우리나라의 지방세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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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행정학개론 7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종합부동산세

    정답: X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여서 지방세기본법 제8조가 든 세목에 들어 있지 않다.

  2. ② 담배소비세

    정답: O

    담배소비세는 시·군세이자 특별자치시·도세인 보통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3. ③ 재산세

    정답: O

    재산세는 구세이자 시·군세로, 보유 단계에 매기는 지방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4. ④ 취득세

    정답: O

    취득세는 특별시·광역시세와 도세로 걷는 광역 단계의 지방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5. ⑤ 레저세

    정답: O

    레저세는 경마·경륜 등의 승자투표권에 매기는 도세·특별자치도세다(지방세기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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