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010회계연도부터 우리나라 정부예산에 실제 시행되었다.

정답: O

2006년 국가재정법에 담겨 2010회계연도 예산부터 작성됐고, 기금은 2011회계연도부터다.

② 예산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집행을 추구한다.

정답: X

국가재정법 제26조 제1항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 양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라고 한다 —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다.

③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성별 수혜분석을 담아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6조 제2항).

④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결과(성인지예산서 작성)와 과정(예산의 성별 영향 분석과정)을 동시에 추구한다.

정답: O

성인지 예산서라는 산출물과 성별 영향을 따져 편성하는 과정을 함께 겨누는 이중 구조다.

⑤ 예산과정에 대한 성 주류화의 적용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분의 변화를 추구한다.

정답: O

성 주류화는 모든 정책과 예산 과정에 성인지 관점을 넣어 배분 자체를 바꾸자는 전략이다.